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작업준비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53041990-04-13
- 행정해석안구 수상자의 전방출혈 및 절대녹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보상1455.6-115131976-07-02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취업 중 급성각결막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보상1458.7-3751982-12-16
- 행정해석회식장소에서 근로자간 폭행시 자의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6602-4082000-01-01
- 행정해석과로에 의해 임신중독증 및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186361987-11-24
- 행정해석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재보01254-100371991-07-11
- 행정해석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110631970-01-01
- 행정해석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28001
- 행정해석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6421985-04-10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1458.7-177521982-06-26
- 행정해석고혈압환자가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84171973-08-13
- 행정해석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관리122661970-12-24
- 행정해석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부-4360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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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보노91959-01-29
- 행정해석동료의 근로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근기01254-102401987-06-25
- 행정해석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해지125-107721983-04-27
- 행정해석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재보32550-180201991-12-12
- 행정해석해외 출장중 일본뇌염 및 폐렴, 합병폐쇄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재보01254-11873199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