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환자가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고혈압환자가 조판업무 수행중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피재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조판업무수행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동근로자의 평소 혈압이 높은, 이른바 고혈압환자인 것이 인정되는바,

통상 고혈압환자는 심장 근육에 부담이 있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본건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 16일간 중 11일간 야근하면서 정신적 부담감(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과중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발병일 전 3일간은 계속 08:30부터 익일 02:00 내지 03:00까지 근무한 것을 감안할 때 의학적으로 보아 심장의 상당한 쇠약을 가져올 것이므로 업무와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발병당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