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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근로자 지위 및 합격 철회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 산하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
2008가단62252009-04-09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
2020누412232021-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물탱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
2020구합678032021-04-29수습해고
법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2018가합115422019-06-27기타
법원
근로자 전적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D조합)는 참가인(근로자)이 F조…
2017누120612017-11-30전보/인사이동
법원
주유소 직원의 등유 불법 판매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책임 및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산시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
2015구합209322015-10-07기타
법원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떡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며 D를 근로자로 고용함. - …
2014노13222014-12-04업무능력부족
법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2019구합603872020-04-23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
2015나20445172016-06-10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원사로 B사단 인사참모처에서…
2021구합137232022-05-17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고 관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70누791970-08-31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학생 폭행 및 학부모, 동료 교사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 및 D학교를 운영함. - 원고는 2003. 3…
2013가합612013-07-18폭언/폭행
법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2018가합110906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사업'은…
91다213811993-02-09근로자성 분쟁
법원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1. 5.부터 2012. 11. 28.…
2015구합83052016-07-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단체협약 제7조제1항과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
2023-09-19기타
인정 (구제)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
2008두74652010-03-25수습해고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과 과징…
2007누160512008-04-16수습해고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울2024부해5682024-04-17기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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