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1372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각 의무위반 여부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부분 (징계대상사실 제1항)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4호는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는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군기 문란 행위로 규정함. 군형법 제64조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를 규정함.

- 판단: 원고의 발언은 상관의 지시 사항 및 상관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에 해당하며, 군기 문란 행위 및 상관 모욕 행위에 해당함.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부분 (징계대상사실 제2항)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폭언'을 금지하고,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규정함. 이 사건 징계규정 [별표 2]는 '언어폭력'을 정의함.

- 판단: 원고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폭언'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폭언' 또는 '언어폭력'에 해당함.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부분 (징계대상사실 제3항)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품위', '군의 위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원고의 발언 및 문구는 그 정도, 내용, 횟수를 고려할 때 '군의 위신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에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징계위원 수와 투표용지 수 불일치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 1명이 불참하여 6인으로 의결한 것이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거나 다른 절차적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로 볼 수 없음.

- 판단: 징계위원 7명 중 1명이 불참하여 6인으로 의결하였으나,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음.

징계대상사실의 존재 여부

- 법리: 원고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상대방 또는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원고가 작성한 '메모보고', 원고 스스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징계대상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함.

- 판단: 원고가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말을 하거나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인정됨.

각 의무위반 여부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부분 (징계대상사실 제1항)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4호는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는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군기 문란 행위로 규정함. 군형법 제64조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를 규정함.

- 판단: 원고의 발언은 상관의 지시 사항 및 상관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에 해당하며, 군기 문란 행위 및 상관 모욕 행위에 해당함.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부분 (징계대상사실 제2항)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폭언'을 금지하고,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규정함. 이 사건 징계규정 [별표 2]는 '언어폭력'을 정의함.

- 판단: 원고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폭언'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폭언' 또는 '언어폭력'에 해당함.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부분 (징계대상사실 제3항)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품위', '군의 위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원고의 발언 및 문구는 그 정도, 내용, 횟수를 고려할 때 '군의 위신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됨.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부분 (징계대상사실 제4항)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금지함.

- 판단: 원고의 발언만으로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육군본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범위 내에 있거나 더 약한 '정직' 처분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징계대상사실 제4항(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징계대상사실에서 제외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의결 절차, 징계대상사실의 인정 여부, 각 의무위반 해당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부인 원칙을 명확히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부정함.

- 징계대상사실 중 일부는 의무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군인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