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무평정의 구제대상 여부① 근무평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기각충남2024부해779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 중 면직되었으나, 직무정지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양 당…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832020-10-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 공문을 받고서야 사용자가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점, ② 해고 당시 근로자가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월패드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복직 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762020-11-13기타
- 노동위인사관리규정에 일반 근로자들은 직위 및 호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문역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자문역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전혀 없어 자문역…초심유지중앙2018부해1792018-04-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모회사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기각서울2025부해28502025-09-2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