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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출실적이 전무한 점, ④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초심유지중앙2021부해3142021-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행…기각서울2024부해35062024-1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본 본사에 제보한 내용 중 일부는 사용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조치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 추측으로 허위 제보한 사실이 인정…기각충남2024부해10992025-02-11비위행위
- 법원
- 법원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및 비밀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이메일 계정 비밀 침해로 인…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