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를 흡수한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11221986-07-08
- 행정해석회사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법무811-62281980-03-14
- 행정해석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고관 68440-4831996-08-27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 사업장에 산하지부가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92371982-10-27
- 행정해석신문사 자율기자가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13281994-08-24
- 행정해석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임금68207-3872001-05-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882021-06-2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07-02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632021-06-2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정책과-30662021-06-25
- 행정해석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2021-06-08
- 행정해석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23312021-05-13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산업안전과-17972021-04-12
- 행정해석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산업안전기준과-55592020-12-04
- 행정해석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장애인고용과-26172020-07-20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산업안전과-28102020-06-24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시 의견청취 대상퇴직연금복지과-44802019-10-22
- 행정해석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2284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