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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합의된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사용한 징계사유1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사유2가 존재하며, 회사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징계사유3…기각경기2024부해48582025-02-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희망퇴직 실시로 인력수요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부정적이고, 새로운 직무와 근로자의 적성이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타 부서에 근로자의 직무…기각서울2024부해43762025-02-14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수탁업체)와의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및 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해지 …2022가합1143(본소),2022가합1167(반소)2023-02-09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밖…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32022-09-2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