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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실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기각서울2018부해15432018-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시설관리팀장에서 영선관리 담당자로 보직변경된 것은 근로자가 실제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021-03-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직종변경의 근거 규정이 있고 2018. 11. 27. 및 2019. 4. 5. 자에 근로자와 유사한 전직사례가 있었던 점, ② 2012. 이후 센딩직종과 타 직종간 상호 인사이동…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7742019-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피신청인1(신규 위탁관리업체)의 당사자 적격①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입찰방식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점, ② 피신청인2의 입찰공고에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기각서울2021부해23942022-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처음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92021-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인사발령(조직개편)과 2차 인사발령(보직해임)은 하나의 인사처분으로 보임나. 사용자의 인사발령에는 근로자의 ‘임원 위임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인사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23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명령에 강등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기록카드 및 급여명세표상 직급은 상무보로 유지되고 있어 직급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직책이 팀원으로…기각서울2020부해31942021-0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각경북2021부해522021-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3. 1.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었고, 2020.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18. 3. 1. 기간의 정함이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25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는 아니며, 넓게 보…기각경기2020부해16622020-10-13전보/인사이동
- 법원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