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기준 등퇴직연금복지과-45192018-11-15
- 행정해석회사분할 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노사관계법제과-19072018-08-10
- 행정해석취(창)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432014-01-03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된 경우 상실되지 않는다근기68207-589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282011-08-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12021-08-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1)2010-07-27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062015-08-07
- 행정해석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근로개선정책과-18762013-03-25
- 행정해석건설공사 산재 보험 적용 여부적용6402-552004-01-27
- 행정해석심장질환에 더하여진 신경장해는 동일계열의 가중장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62961980-07-05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