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노조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1.12.31) 3개월 이전 시점(8월 중순경)에 신설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보충협약을 체결할 경우 보충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어느 노동조합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기존노조 인지 여부)

【질 의】 기존노조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1.12.31) 3개월 이전 시점(8월 중순경)에 신설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보충협약을 체결할 경우 보충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어느 노동조합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기존노조 인지 여부) 【회 시】 2011.7.1 이후 1사 다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기존노조가 기 체결한 단체협약상 단체협약의 내용을 삭제·추가 할 수 있는 보충교섭의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기간 중 대진의를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