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0886 해고무효확인 등 2015다30893(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B 3. C 원고,피상고인: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2015다30886,2015다30893(병합)2019-09-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권한 없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차례 변경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증 전화번호도 아무도 모르는 지인의 것으로 입력하였으며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각서울2024부해36992024-12-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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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인 실험실장으로부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25. 4. 18.경 실험실장에게 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462025-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들이 근로자의 해고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692025-04-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62024-08-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재심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 판정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었으며 초심 지노위는 2024. 3. 22. 초심 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후 …초심취소중앙2024부해6172024-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2. 자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써라.”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502024-06-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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