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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각하경기2023부해32232023-12-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담당업무, 기본급, 정규직 여부를 정하였음, ② 피신청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음, ③ 신청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 ④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772018-05-14기타
- 노동위가. ① 법인인 피신청인1이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2로부터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으며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어린이집의 채용권자가 피신청인1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은 원장과 피신청인1을 공동 사…일부인정서울2021부노962021-11-05부당노동행위
- 법원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2021고단1052,2021고단1326(병합),2021고단1339(병합),2022고단671(병합),2022고단1500(병합)2023-07-05비위행위
- 법원노동조합 활동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욕, 집회 및 시위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일부 피고인(D, A, W, AN)은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로 원심 파기 …2012노336,539(병합),540(병합),2013노271(병합)2014-02-1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인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인 점과 사용자에 대한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기각서울2021부해10652021-07-23직장내괴롭힘
- 법원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노조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 및 공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체포, …2009고합100,109(병합)2010-02-1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식당이 인사ㆍ노무ㆍ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녀들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각하인천2024부해10432025-02-24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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