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노15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협박,폭행

2021노1534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해자는 2019년 7월경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 함.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B과 함께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 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20년 2월경부터 적응장애, 비기질적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판단 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종합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 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처벌 규 정.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대한 처벌 규 정.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에 대한 처벌 규 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 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 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규 정. 참고사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행위의 죄질과 정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1534 판정일 2022.08.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 함. 피고인은 초범 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른 조에 편성되는 등 업무상 분리되어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 임.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협박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 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 점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노력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의 사후 조치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