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2022-09-19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노사관계법제과-19682022-09-01
- 행정해석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2022-08-18
- 행정해석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2022-08-18
- 행정해석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2022-07-26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2022-07-25
- 행정해석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2022-07-25
- 행정해석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2022-07-21
- 행정해석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5012022-07-04
- 행정해석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2022-06-30
- 행정해석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2022-06-16
- 행정해석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2022-06-13
- 행정해석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2022-06-13
- 행정해석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2022-06-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기간노사관계법제과-14052022-06-02
- 행정해석"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2022-05-27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2022-05-27
- 행정해석고충처리위원 2명 중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12022-05-12
- 행정해석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2022-04-25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근로기준정책과-1341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