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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2016나20848882017-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다2610842019-11-2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2018가소215962019-01-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57576 판결 구상금2018나20575762019-05-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퇴직금2003나20942004-01-09대구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2016다482972018-06-28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2018나29072019-06-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7구합267112008-05-1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61032021-07-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5592023-06-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두53742011-07-2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2고정952023-07-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구합285542011-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08-17창원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02-09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3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237482023-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다232296, 2323022017-05-1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