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안(건안) 68307-10455)2002-10-16
- 행정해석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산안 68320-4022002-09-18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질의산안(건안) 68307-102712002-06-1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안정 68300-3402002-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101252002-03-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다.산안(건안)68307-101142002-03-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산안(건안) 68307-106172001-12-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042001-12-11
- 행정해석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5922001-12-06
- 행정해석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782001-11-30
- 행정해석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산안68320-5372001-11-27
- 행정해석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242001-10-31
- 행정해석소화기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212001-10-31
- 행정해석도로 작업장 주변 일반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202001-10-30
- 행정해석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5132001-10-25
- 행정해석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99200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