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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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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72019-01-09
- 행정해석단체협약서를 근로자공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0712018-10-04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퇴직연금복지과-37702018-09-19
- 행정해석보도방 영업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3112018-08-20
- 행정해석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교육부 교원정책과-21152018-04-10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52018-01-16
- 행정해석공무원노조 민간의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7522016-12-07
- 행정해석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742016-08-17
- 행정해석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652016-07-04
- 행정해석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5382016-06-28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608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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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3502015-12-16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 행정해석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근로복지과-24552014-06-30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699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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