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산안68300-3082001-07-23
- 행정해석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된다.산안(건안)68307-103252001-07-18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 개념산안68320-2662001-06-23
- 행정해석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없다.산보68343-3622001-06-05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은 기업이 임의로 정하여 채용과정 중에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와는 엄격히 다르기에 채용신체검사에서 치과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산보68305-3392001-05-28
- 행정해석황산을 사용하는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산보68307-2982001-05-11
- 행정해석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산안(건안)68307-101572001-04-26
- 행정해석하수 및 폐수처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다.산보68307-2472001-04-24
- 행정해석지상높이 31m 이상에서의 단순보수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442001-04-18
- 행정해석"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산안68320-1702001-04-14
- 행정해석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은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692001-04-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872001-03-17
- 행정해석무비계공법에도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832001-03-17
- 행정해석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안68320-1322001-03-16
- 행정해석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한 물질로서 함유 중량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특정화학물질에서 제외하고 있다.산보68307-1442001-03-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다.안정68307-50200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