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3누8174, 2013누8181(병합)2014-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7구단2526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2003누158902004-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20누4147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2015나1101792016-06-17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23532006-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노223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10640 판결 손해배상(자)2020나106402021-06-29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4470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03-30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46569 판결 손해배상(산)2015나46569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8562013-06-27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8구합6953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3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237482023-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