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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로서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를 민원이 제기된 업무에 계속 종사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112023-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여부○ 일당 지급방식, 이 사건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의 구별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 종료 통지를 받고 별다른 이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72024-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인 이 사건 근로자1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기각충남2024부해6042024-08-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 2는 도급계약 당사자로 사용자1이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사 일체를 사용자2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이 사건 해고의 사용자이다.나. 해고…일부인정울산2025부해472025-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6. 16. 서○○ 직장이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서○○ 직장의 2023. 6. 16. 자 휴무 통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출근하지 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42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넌 해고야”, “당장 현장에서 나가, 내 현장이고 내 회사야”라고 발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7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2 소속인 허ㅇ관 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무조건 및 급여 관련 사항을 협의한 점, ② 근로자들은 허ㅇ관 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하였고, 사용…기각경기2022부해20272022-11-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명시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중 한 명은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되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기각경기2025부해27282025-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