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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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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봉급, 수당, 퇴직금,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07구합34152008-06-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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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 E, F(이하 'D 등')와 공모하여 D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
2022고정6712023-05-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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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7구합1059122018-05-0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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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2017나1155362018-12-0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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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된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부당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0구합900182022-02-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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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연봉제 계약직의 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
2015가단189532017-04-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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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 위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상군경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2014구합9772015-05-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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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
2022고정5962023-04-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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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화해조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호텔…
2021나337722022-09-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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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7구합13672017-12-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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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해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광역시 B구의 환경미화원 해고통지는 사법상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8구합253262019-08-22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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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999. 3. 7.…
2015누456962015-12-0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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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트레이너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
2016구합705052017-02-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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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연구교수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적…
2007다314712010-06-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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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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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
2024가단2704472025-06-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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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
2019나121722019-10-24수습해고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과 과징…
2007누160512008-04-16수습해고
법원
의사 채용 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116392020-01-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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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80,0…
78나11591979-03-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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