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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212016-01-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를 전액 미지급한 것은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종전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와 배치되며, 생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32025-05-12기타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2016가합114982017-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고려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22025-0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9조제2항 및 같은조3항에 직위해제시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부인정인천2025부해3302025-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와 정당성 판단병원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는 대기발령(직위해제)자에 대해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이 징계절차 …기각경기2019부해5932019-05-0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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