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와 정당성 판단병원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는 대기발령(직위해제)자에 대해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이 징계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조치이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판단징계 사유(산소흡입치료 및 산소비용 청구 누락, 폭언, 권한남용)가 인정된다.또한 근로자는 병원에서 30년 정도 근무한 경력자로서 환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위를 이용해 CD를 복사해 유출함으로써 병원의 업무질서를 훼손하고 공공성을 가진 병원의 신뢰성에 큰 손실을 끼칠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 절차 또한 병원의 인사규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