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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코칭프로그램 참여 및 지역 본부장과의 면담 지시는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제3호 및 제14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52021-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규정에 전보 등의 인사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전보전 지점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 활동 문제로 다른 직원들과 업무적인 마찰과 갈등이 계속 있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인사 …기각서울2019부해3602019-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청소상태 미흡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원청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인해 전임 담당자가 퇴사할 정도의 업무상 지장…기각인천2021부해2702021-07-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건술기술진흥법 및 근로계약서상 용역준공보고서 작성은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통상 준공보고서는 1,000여 장에 달하는데, 근로자는 2장 분량의 결론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72023-1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② 지원사업의 진행 경위, 근로자의 담당업무 내용, 주간회의 회의록, 경위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지원금 정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4042022-01-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