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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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상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
2018구합619632019-01-1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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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0. 6. 16.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통화신용정책 …
2015구합768342016-05-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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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근로기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
2021노591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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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주시 소재 B초등학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
2017구합521082017-09-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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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피상고인: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지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25. 선고 2020나2…
2020다2799512022-02-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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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
2024가합308262024-12-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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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반도체 원료 제조업체로, 원고 A는 1992. 4. 16. 입사한 근로자이며,…
2013구합294902014-06-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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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
2023누116012024-01-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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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의 해석과 전격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사무소 전기장 5급이자 한국철…
2010고정6542013-03-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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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적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금 …
2022가합1060752023-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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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의 부당 전보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6.…
2007누29842007-10-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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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명령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
2021구합23392022-05-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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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당 직원의 비정상적 대출 취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
2016구합1033222017-08-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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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현장조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정당한…
2023나20101062024-11-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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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9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3구합859702025-02-1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2,034,5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1,366,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4가단1169212025-01-17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4337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지환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송연창, 이광선, 이…
2024가합433772024-09-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2021. 7. 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 6. 2…
중앙2024부해10612024-09-10기타
각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2021가합133972024-07-03직장내괴롭힘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339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1가합133972024-07-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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