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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T서면점 PP센터 폐점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한 임금의 변화가 없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4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연구과제 부여)의 정당성 여부광산구의 중징계 의결 요구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광산구에서 징계의결 요구한 징계사유들은 경미하거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702023-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 사임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실장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가 사용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사용자는 업무지시서를 통하여 구제척 …일부인정인천2024부해9342025-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약 85% 감소하고, 2020년에는 약 8억 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 항목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일부인정서울2021부해3472021-05-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재택근무를 승인하였으나 근무태만, 결과물 미흡 등으로 전보를 행한 것이며, '채용공고 모집요강’에 근무장소가 '주식회사 테라에너지 본사’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업장 소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62024-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지점장인 근로자가 직원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실적이 타 지점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보직해임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규정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2024-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지급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명시적인 명예퇴직 의사 표시 …기각경기2020부해28372021-0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감소 등의 법률상 불이익…일부인정서울2021부해22352022-01-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