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53426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회사는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근로자는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회사가 항소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회사는 카지노업 및 리조트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근로자는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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