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86281982-10-19
- 행정해석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사로4001954-10-02
- 행정해석요양중 외상부정신증이 병발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55761987-04-06
- 행정해석청소원이 미상의 뇌증, 폐결핵, 폐기흉으로 요양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970-01-01
- 행정해석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보상1488.7-80731983-03-29
- 행정해석점심식사로 먹은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7811991-03-19
- 행정해석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35581984-02-09
- 행정해석국외 출장중 투숙 호텔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79301982-03-10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보상1455.6-105361977-06-02
- 행정해석출장 중 현장합숙소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80891972-07-27
- 행정해석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42531968-05-29
- 행정해석민방공훈련중에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15841973-11-02
- 행정해석외상성 비출혈과 본태성 고혈압 중 외상성 비출혈만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노직산50831965-12-31
- 행정해석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노25011961-11-2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그와 관련하여 간염이 발병하였다면 간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117231986-07-19
- 행정해석사업주 제공차량으로 예비군훈련장소에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보상1455.6-104421977-06-01
- 행정해석월남파견 선원의 전쟁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보상-47391972-05-02
- 행정해석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502023-06-08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질식사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6602-1872000-01-01
- 행정해석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2199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