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차고지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정당하고, 자택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으킨 차량 결함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고 수리 완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대기장소를 자택으로 …기각서울2025부해2418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인 납기 미검침 및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 2차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안전점검실적 저조 및 업무 지시명령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22023-0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열차 운행 중 운전실 전면 유리에 차양막을 내려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였음, ② 열차 신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열차를 정지하고 관제센터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관제 보고 없이 계속 …기각서울2020부해32152021-0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352024-11-05직장내괴롭힘
- 법원임상교수 폭언 및 갑질에 따른 정직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상교수 정직 2개월 징계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2019가합50185,2019가합50222(병합)2019-11-13업무능력부족
- 법원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2015-03-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회사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E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3,000…2004고단379,2004고정347(병합)2004-09-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