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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2015-10-2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인사ㆍ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22024-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폐업을 사유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업장과 사업장 외 5개 사…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16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일부인정경남2023부해1702023-06-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기각충남2020부해136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타다 서비스 폐지로 인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타다 드라이버인 근로자는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02020-05-2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