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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2016-12-07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4누1351984-12-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가합1303492013-10-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2016고단3262016-08-1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2019-09-20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034037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6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386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2018가단2289112019-07-03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2014나8862015-04-23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11761991-01-11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2019구합216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5523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