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위들로써 피고에게 변제한 덕분에 피고가 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내하도급을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위장했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작업복을 입고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며 소외 회사 생산팀장의 명함(을21)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지위였던 사실,...제품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물품들은 피고가 생산한 것인 점, 파산에 임박한 소외 회사로서는 사내하청의 특성상 그리고 제조자가 피고라는 특징상 '피고에게' 완제품 양도를 하는 것이 환금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점, 다른 일반채권보다는 근로의 대가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게 할 정당성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

[AI요약] # 파산채권자 부인권 행사의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변제한 덕분에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작업복을 입고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며 소외 회사 생산팀장의 명함을 사용하는 등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지위였음.
•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때에 그 회사에게 새로운 노무를 제공하여 제품을 완성함.
•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지난 때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 변제를 위하여 2018. 3. 16. 완제품과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
• 위 양도행위로 이전된 가치(그로써 소멸한 채무의 가치)는 파산신청 2018. 3. 15.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 자산의 약 17%에 불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절차상 부인권 행사의 예외 인정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정해진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볼 때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과 완제품 및 채권 양도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며, 소외 회사가 받은 급부의 가치와 위 양도행위로 인하여 소멸한 채무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 보임.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의 완제품 양도 행위(대물변제 행위)와 채권 양도 행위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합당한 것이었다고 판단됨.
• 피고의 항변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참고사실
• 제품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물품들은 피고가 생산한 것임.
• 파산에 임박한 소외 회사로서는 사내하청의 특성상 그리고 제조자가 피고라는 특징상 '피고에게' 완제품 양도를 하는 것이 환금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른 일반채권보다는 근로의 대가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게 할 정당성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파산절차상 부인권 행사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채무자회생법의 지도이념인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의 대가 지급과 관련된 행위의 사회적 필요성과 합당성을 인정하여, 파산 상황에서도 특정 채권의 우선적 변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본문발췌]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1.항, 2.항, 3.항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서 정해진,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