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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중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해당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2012헌바3752013-12-26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
2016가단215982017-01-11폭언/폭행
법원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임관하여 2022. 12. 23.부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수처 B과…
2023구합706032024-07-04비위행위
법원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른 법인 통폐합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에 의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법인의 기능을 승계하는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
2007다510172007-12-27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 및 행위시법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파기사유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2018노63222019-06-21근로자성 분쟁
법원
군수사관의 수사권 행사 재량 범위 및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수사권 행사가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2024누670182025-05-15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직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2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
2020구합1021282021-10-13비위행위
법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2021헌바55,2022헌바27,2023헌바106(병합),2021헌바307(병합)2024-05-30비위행위
법원
경찰 공무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9. 7. 순경으로 임…
2017구합11952017-08-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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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4. 14. 설립된 토목건축업 회사로, 2014년경 SH공사로부터 서…
2015가합5291692015-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축협 조합장의 퇴직 직원 채용 관련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E축협 조합장)의 퇴직 직원 F 채용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 -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
2014고정42014-06-25비위행위
법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
2012고단5542015-04-17비위행위
법원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2014나109312015-06-12수습해고
법원
조합장 업무상배임죄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F 채용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이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
2014노23532015-01-16기타
노동위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전북2018부해462018-03-22기타
기각
노동위
가. 「기간제법」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단시간 …
전남2015차별102016-02-04차별시정
일부인정
노동위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
전남2015차별52016-01-29차별시정
일부인정
노동위
가. 「기간제법」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단시간 …
전남2016차별32016-04-28차별시정
일부인정
법원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사무원이 될 수 없게 …
2015다344442020-04-09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강요 및 상해, 폭행 사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
2015고단57202016-02-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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