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2고단55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2012고단55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정리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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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민주노총 E으로 활동함.

-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함.

-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함.

-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함.

-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의 점

-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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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함. -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함. -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 -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 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 법원은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이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 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