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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스포츠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2015가합540494201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동일한 고용형태의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월 136시간 이상에서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으나 근로시간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실제로는 해고하면…기각인천2018부해2952018-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무성적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 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902021-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호봉제 적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2019가단3229782020-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의 업무 본질적 차이로 인한 비교대상 근로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고용노동부)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2015구합1004012015-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2017구합69014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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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 보관 근로계약서 유효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15…2016구합636752017-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승진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경력·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732021-08-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