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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markdown <summary> 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강의금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2017. 12. 31.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학원 외에서는 강의할 수 없고, 별지 목록…2015가합5647732017-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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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신앙교육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재단법인에 있다.나. 사업장의 상시…일부인정경기2020부해17472020-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기각서울2020부해892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텍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등재하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① 홍콩○○○과 ○○○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글로벌 겸직(dual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282021-12-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에게 ①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의 결재 및 취급책임, ② 재고 부족 은폐 등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③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09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신청인이 대표이사였던 자회사 및 모회사는 각기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신청인이 모회사와 직접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 및…기각서울2022부해4692022-04-29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