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2023구합604072024-08-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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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
2019구합38962020-02-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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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7. 1. 23. 피…
2008구합48242008-05-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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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참가인들(근로자)이 퇴직한 소외 1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생활 …
2016두560422020-06-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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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외 금고 이상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당연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2022구합894252023-11-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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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보명령 무효)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020가합525852021-02-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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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7. 설립된 대금결제처리 기술 …
2022구합746832024-01-1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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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
2022누504122023-02-0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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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2014구합194142015-09-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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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
2008구합153672008-09-0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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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 기각함. - 피고인 A, D, C에 …
2017노26702019-02-1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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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 사업을 분할 경영한 경우, 특정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는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폐업을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함. - 정리해…
90누94211992-05-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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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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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및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재심대…
98재다531998-03-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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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와 원고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을…
2016구합581232017-03-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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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반복적 지각 및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적인 지각과 허위보고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
2023구합544262024-04-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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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12,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2015나507352015-11-26비위행위
법원
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K 리조트의 객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
2013구합617082014-07-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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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2000. 6. 5.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
2019가합150932019-10-2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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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및 양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9가합113772019-11-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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