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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2009. 11. 5.…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2014-1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적시한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어떠한…일부인정경북2024부해5192024-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① 법인의 공신력ㆍ명예ㆍ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②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 권리 침해, ③ 직무태만(지각, 지시사항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취소중앙2024부해1622024-03-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제1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제2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전환 방법을 결정하고…기각경기2019부해120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