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식당내에서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133611987-08-19
- 행정해석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32546-133471987-08-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징수01254-132641987-08-18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7061987-08-13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이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근기01254-130771987-08-13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초과근로하는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0761987-08-13
- 행정해석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근기01254-128901987-08-11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노사32281-125981987-08-06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24951987-08-05
- 행정해석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25141987-08-05
- 행정해석취업치료가 가능한 간염치료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보상32540-124231987-08-04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성립일이 된다징수01254-123971987-08-03
- 행정해석병원용 침대, 드레싱카, 진찰대, 수술대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5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23661987-08-03
- 행정해석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산정한다징수01254-122571987-07-31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01254-120621987-07-28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근기01254-120611987-07-28
- 행정해석2년 이상 요양중인 자로서 규정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보상117441987-07-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개근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부여된다근기01254-116381987-07-20
- 행정해석단체협약서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기01254-11637198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