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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법무811-143991979-06-16
• 행정해석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30352011-09-19
• 행정해석

  1.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2.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등 14개 물질이 그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보68344-7712003-09-15
• 행정해석

  업무 추진 성과 및 능력을 배제한 채 경영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업무 분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팀-82008-01-02
• 행정해석

  사측의 집단휴가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 여부로 판단된다.

  노조68107-7472001-07-02
• 행정해석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

  요양부-56822013-07-12
• 행정해석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해고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근기68207-6212003-05-23
• 행정해석

  건설회사의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개별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보아 판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14592007-05-02
• 행정해석

  1.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임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

  노사관계법제과-7412010-09-10
•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원청 소속직원도 전로 보수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전로 내부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9162013-07-01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가 여러 개의 부서에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등

  산재예방정책과-30172018-07-06
• 행정해석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보상부-223572013-04-19
• 행정해석

  카지노 ‘Floor Person’의 경우 게임운영과 관련 고객 및 하급자인 딜러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주된 업무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일부 있다 할 것이나카지노 ‘Floor Person’의 경우 게임운영과 관련 고객 및 하급자인 딜러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주된 업무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일부 있다 할 것이나 소속원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권 및 근태관리 권한 등이 상급자에게 있거나 게임운영 전반에 대하여 회사의 정해진 업무지침에 엄격

  노사관계법제팀-19882006-07-18
•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9372023-06-16
• 행정해석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6532023-05-18
• 행정해석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1132022-10-05
• 행정해석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2022-08-26
• 행정해석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2022-08-18
• 행정해석

  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2091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