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2006-04-14
- 행정해석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협력68140-3701998-10-07
- 행정해석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보상부-34822011-05-3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322000-06-27
- 행정해석항공화물운송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물운송대행업에 해당되므로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01254-1521992-03-12
- 행정해석치아보철이 일부만 파손된 경우 파손되지 아니한 다른 보철물에 대하여도 치과보철료를 산정해야 한다보상01254-141611986-08-28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노조02154-8211997-10-08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172361978-08-11
- 행정해석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정도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임금32240-157841989-09-1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42019-03-04
- 행정해석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68107-9002000-01-01
- 행정해석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실태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다징수01254-28321986-02-18
- 행정해석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노동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노조01254-86461970-01-01
- 행정해석기숙사라 함은 경영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기거, 침식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시설을 말한다사노4001954-10-02
- 행정해석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징수01254-33161991-03-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일부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노사32281-165521970-01-01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
- 행정해석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임금68207-4492000-01-01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임금68207-5531998-08-28
- 행정해석직영공사를 제외한 일부공사를 타사업체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 타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20199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