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택지개발지구내에 3개 필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 블럭별로 1명씩 선임해야 한다산안01254-6421992-12-09
- 행정해석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9871992-12-09
- 행정해석출근준비 중 자택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581992-12-07
- 행정해석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근기01254-19631992-12-04
- 행정해석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임금32240-7821992-12-02
- 행정해석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지임금 32240-7821992-12-02
- 행정해석흉터제거 성형수술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재보01254-10321992-12-01
- 행정해석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9111992-11-26
- 행정해석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32169-6131992-11-25
- 행정해석재검진에 의해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산보32150-6781992-11-25
- 행정해석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01254-18701992-11-17
- 행정해석보일러 룸 컨트롤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4461992-11-12
- 행정해석해저송유관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 보수유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4331992-11-06
- 행정해석설계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32169-5851992-1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어촌계 설립목적 및 운영실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에 해당된다면 당연적용업종에서 제외된다징수32520-4301992-11-05
- 행정해석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7851992-11-03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산보10220-6211992-10-28
- 행정해석소사장제하에서도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하다노조01254-970199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