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2.01
재보01254-1032
흉터제거 성형수술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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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흉터제거 성형수술이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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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남아 있는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한 처치나 수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9조의 3(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