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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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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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5520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

  2016나20255202016-12-2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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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5520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655202016-04-28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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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

  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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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확정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2304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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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100 판결 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2017노21002017-11-30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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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2015-11-05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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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 판결 하자보수공사비등,공사대금

  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2015-07-1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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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배송직외포장등전직작업에대한무효확인

  2014가합50562015-01-0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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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9노8782009-06-11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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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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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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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4957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

  2018누649572019-04-1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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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2017-07-19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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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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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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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2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5고단1286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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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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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12580 판결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경력경쟁치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2020누125802021-04-22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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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