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12580 판결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경력경쟁치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2) 말하는 것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면접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고는 면접시험장 안에 1.8m 높이의 분리용 칸막이만 설치한 후 응시자 4명(응시자 1명당 면접위원 3명)에 대한 면접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여 말하는 것이 불편한 원고의 음성이 면접위원에게 전달되기 어렵게 하였다....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 ·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3호) 등을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령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인 피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면접시험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고, 장애인 응시자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편의의 세부사항을 결정 및 안내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차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AI요약]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편의제공 미흡으로 인한 차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함.
• 원고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외교부 B실 행정 7급' 선발단위에 지원하며 면접시험 편의지원(노트북 제공, 과제작성시간 연장, 휴대용 마이크 제공)을 신청함.
• 피고는 서류전형 합격공고 및 면접시험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면접시험에 응시함.
• 원고는 노트북을 제공받았으나, 자료작성시간 연장 10분은 개별면접과제 답변 작성 과정에서만 허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불합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법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임.
• 판단: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추가합격자로 결정될 수 없고, 임용예정 직위에 최종 합격자가 이미 임용되어 근무 중인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처분 취소 후 고려될 문제이며, 처분 취소 시 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위법 사유를 배제하고 재심사해야 함.
  • 재심사 결과 합격자에 대한 합격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임용예정 직위가 공석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임용기대권을 가질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01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 "추가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18조 제1항 본문: "합격자는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으로 인한 차별 여부 (개인발표문 작성시간 관련)
• 법리:
  •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 편의제공 기준을 미리 공고하고, 신청에 따라 정당한 편의의 세부사항을 결정 및 안내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공고 미흡 또는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불합격 처분에 대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됨.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시행공고에서 7급 면접시험의 개별면접과 개인발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작성시간 연장에 대해 공고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개인발표문 작성시간 연장을 불허함.
  • 이는 편의제공고시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급 면접시험의 특성(개별면접과 개인발표로 구성)을 고려하지 않아 원고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게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