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협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02020-04-01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32392019-12-04
- 행정해석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018-01-09
- 행정해석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44772017-07-19
- 행정해석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412016-03-16
- 행정해석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6672015-12-10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462015-01-06
- 행정해석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82013-05-09
- 행정해석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고용차별개선과-23882012-10-24
- 행정해석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44422012-09-28
- 행정해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352012-08-27
- 행정해석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근로복지과-17172012-05-21
-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 행정해석「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2312008-04-01
- 행정해석‘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2008-03-04
- 행정해석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2008-01-25
- 행정해석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3152005-06-20
- 행정해석항만하역작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질의노동시장기구과-6132(참고: 노동시장기구과-6216)200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