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3.2.~12.31.까지 “주 5일, 1일 3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29.까지 “주 5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3.2.~2016.2.29.까지 실근로시간이 총 737시간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질 의】 ❑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3.2.~12.31.까지 “주 5일, 1일 3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29.까지 “주 5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3.2.~2016.2.29.까지 실근로시간이 총 737시간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용을 살펴 보건대, 2015.3.2.~2016.2.29.까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으로 구성된 본사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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