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제외된다건안68307-801994-04-19
- 행정해석동입힘 적층판의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30-1951994-04-19
- 행정해석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01254-5131994-04-18
- 행정해석지역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지역노조에서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조01254-4961994-04-15
- 행정해석시청 사무보조원 퇴직금 지급 여부임금682087-2201994-04-15
- 행정해석TV용 요크크램프, 비디오테이프용 서포트스프링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851994-04-14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보68604-3891994-04-12
- 행정해석가정 및 사무실용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761994-04-09
- 행정해석중식시간에 자의적인 축구시합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771994-04-08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약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당해 임원의 해임 의결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521994-04-08
- 행정해석냉장고, 세탁기 등의 받침대 제조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68630-1721994-04-07
- 행정해석상위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한다임금68207-1941994-04-04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고의로 지연ㆍ해태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노사68140-981994-04-01
- 행정해석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1641994-03-31
- 행정해석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수받았다면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징수68607-1661994-03-31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4151994-03-30
- 행정해석휴일근무중에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이 함께 부상했다면 갑은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41199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