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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3342019-04-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352016-09-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4003 판결 최저임금고시취소청구2018구합840032019-08-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898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2014-10-23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164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2015구합616422015-10-15수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1021932016-10-0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5606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156062024-08-14대전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2022가합125472024-05-08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440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3구합506782013-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10689 판결 성과급반환2015가합10689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74392021-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4191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341912024-03-28춘천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나57492012-07-10창원지방법원